머스크·베이조스 뜨끔할라…“세계적 재벌들에 세금 부과하자”

by이명철 기자
2023.10.23 13:42:38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전세계적인 재벌들에 대해 법인세처럼 최저한도의 세율을 부과해 탈세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명 ‘억만장자 최저한세’를 매기자는 것인데 이는 미국에서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만약 이런 방안이 현실화되면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같은 세계적인 부자들은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할 처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조세관측소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억만장자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부과해 국제적인 탈세를 단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세관측소는 전세계 억만장자 2700명이 가진 부의 가치가 13조달러(약 1경8000조원)라고 추산했다. 이들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조세회피처나 유령회사 등에 부를 축적하는데 이에 일반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억만장자들의 경우 보유 자산에 부담하는 개인 세율은 0.5%에 가깝고 프랑스는 0%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조세관측소는 추산했다. 최저한세율 2% 정도를 적용해도 전체 가진 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고령화와 기후 변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한 부채 등에 대응해 공공 재정이 져야 하는 막대한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한세가 필요하다는 게 조세관측소의 주장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논리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연소득 1000만달러(약 135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최소 20%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로이터는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조율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면서도 “조세관측소는 은행의 비밀을 종식하고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 국가로 이익을 이전할 기회를 줄이는 등 성공 사례를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 2018년에는 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하는 기능이 출시되면서 역외 조세피난처에 보유된 부의 양이 3배로 줄었다고 관측소는 추정했다.

또 내년부터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 15%가 적용된다. 일부 국가가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인데 세계적인 재벌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과세 방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브리엘 주크만 조세관측소장은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글로벌 최저한세)이 이제 실제로 이뤄졌다”며 “다음 단계는 그 논리를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억만장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