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GDP 넘어서는 국민연금 '빚'…"호주 '퓨처펀드' 검토해야"

by경계영 기자
2023.09.13 16:12:3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사실상 빚으로 볼 수 있는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올해 1825조원에 달하고 제도 개편 없인 그 규모가 2050년 6105조원, 2090년 4경4385조원까지 불어나리란 추산이 13일 나왔다. 연금개혁이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보험료율을 올리고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안철수 국민의힘·인재근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은 국민연금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어느 정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데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를 이끌어가는 데 정치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철수 국민의힘·인재근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주최하고 연금연구회가 주관한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안철수 의원실)

전 교수에 따르면 지금 제도를 유지한다면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는 2050년 GDP 대비 109.1%, 2090년 300%로 증가한다. 미적립 부채는 연금 충당부채에서 적립기금을 뺀 금액으로 당장 갚아야 하는 빚은 아니지만 미래 세대가 낸 보험료, 세금 등을 메우게 된다.

보험료율 상한선으로는 최대 18%가 제시됐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9년 이후 25년째 9%로 동결된 상태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납입 보험료에 매년 수익률 5% 정도를 가정할 때 소득대체율 40%면 보험료율 18%가 균형점”이라면서도 “18%까지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우선 15%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금개혁이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보험료 인상을 넘어선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보험료 인상이 40대 이하에 전가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젊은 세대는 형평성을 얘기한다”며 “일각에서 GDP 1%를 매년 적립·운용해 지금 세대가 아닌 2030세대 이하 세대에게만 쓸 수 있도록 한 호주의 ‘퓨처펀드’(Future Fund)를 언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한 청년 패널은 지금 세대가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김주영 경북대신문 편집국장은 “소득대체율도 중요하지만 지금 문제 되는 기금 소진이 더 우선”이라며 “지금 제도론 머잖아 기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최대한 올리고 그 이후 소득대체율까지 (인상)하는 것이 이번 연금개혁의 몫”이라고 봤다. 김민경 숙대신보 기자도 “1·2차 베이비붐 세대가 연금 납입자일 때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았는데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은퇴하기 전이라도 개혁이 되지 않으면 청년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청년층은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에도 방점을 찍었다. 박주하 전 서강학보 기자는 “‘어차피 내도 못 받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데 국민연금이 유지 가능한 제도라는 확신을 심어줬으면 좋겠다”며 “확신은 고통 분담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지난 1일 보험료율을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고 복지부가 이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을 더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추린 연금개혁안과 정부 개혁안 등을 기반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작업에 속도 낼 방침이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연금개혁은 시간적으로 (내년 4월) 총선 전에 결론 내기가 쉽지 않지만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안철수 국민의힘·인재근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철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