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사의…민주당 "외압 감추기 위한 꼬리 자르기"

by김유성 기자
2023.09.12 16:41:2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놓고 “외압의 몸통을 감추기 위한 은폐 작전”이라고 12일 평가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사표 수리보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12일) 이 장관은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 내 탄핵소추 발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된 가운데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깨달은 모양”이라면서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사의 표명이라고 하지만 채 상병 수사 외압 사실이 밝혀지자, 최종적 책임자인 몸통을 감추기 위해 꼬리를 자르려는 작전의 일부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 장관으로서는 사의 표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의미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는 순간까지 수사 개입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었다”면서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와중에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 수사 외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다’는 확인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수사 외압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면서 “공정한 수사를 막은 장관인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보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열리는 의원총회 의제 변경도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12일 의총에서는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규탄을, 14일 의총에서는 이 장관 탄핵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후임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칠 때까지 사표 수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가정했다. 탄핵 절차 진행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당초 민주당이 요구한 국방부 장관 교체란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검법 통과라는 목표에 당력을 집중할지 논의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