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 'A+'지만…북중러 관계·일본 쟁점은 과제

by경계영 기자
2023.08.22 15:42:5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2일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새로운 3자 협의체를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미일 3자 협의체가 제도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 등 북중러 압박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의미·성과·과제’를 주제로 긴급 현안분석 세미나에서 “각각의 동맹을 두고 한미는 ‘린치핀’, 미일은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한일은 연결 다리가 여의치 않았지만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트라이앵글 브리지’를 구축함으로써 뉴노멀(새 규범)이 됐다”며 “A+를 주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 긴급 현안분석 세미나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의미·성과·과제’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현 세종연구소장,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전성훈 경민대 겸임교수,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사진=경계영 기자)

통일연구원장이었던 전성훈 경민대 겸임교수는 “미국 인도태평양조정관이 한일 협력을 자물쇠 채우기(lock in) 위해 한다고 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며 “미국과 안보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포괄적으로 협력하는 카운터파트너는 영국과 독일, 일본 정도로 우리 국제적 지위가 그만큼 업그레이드됐다”고 자평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은 “한미일 3국 협력이 제도화하면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안보협의체)나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 외교안보 협의체)보다 더 뛰어나고 강건한 협력체가 될 것”이라며 “각 급별 협의체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아젠다를 발굴하는 등 시스템을 내재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 전문가는 위협 요인으로 북중러와의 관계를 꼽았다. 전성훈 교수는 “3국 정상회담이 의미 있는 합의기에 북중러 3각의 공조된 반발 가능성이 100%여서 정부가 상당히 치밀하게 대응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A급 전범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동해 대신 일본해 표기 등 한일 간 고질적 쟁점을 조율하는 과제도 있다”고 역설했다.

남 원장은 “미중 간 ‘바둑돌’이 되지 말라”며 “11월 전후로 예정돼있다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으로 안개 낀 한중일 정상회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현 소장은 “외적 경제적 충격이나 경쟁국의 압박으로부터 견딜 수 있도록 외교안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탄력성(resilience)을 키우고 여분의 공급망과 안보협력체를 갖추는 중복성(redundancy)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세미나에 함께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한미일 3국이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입장과 대우를 하면서 국제사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을 서로 어떤 뜻인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무작정 반대’ ‘무작정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 계속 몽니를 부리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