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출자, 권역별 정책금융 공사 만들자"...노조, 부산이전 대안 제시

by서대웅 기자
2022.12.14 16:52:50

조윤승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산업은행 이전 시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대안으로 자회사 공사 설립, 지방은행에 대한 온렌딩공급 집중 지원 등을 산은 노조가 제시하고 나섰다. 사측은 본점 이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 노조는 본점의 부산 이전 대안으로 권역별 자회사로 산업금융공사를 신설하자는 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산은과 지자체가 공동 출자해 공사를 설립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금융을 맡겨 지역균형 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자는 게 골자다.

현대상선 구조조정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설립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유사한 모델이다. 산은과 해양수산부가 공동 출자해 2018년 7월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부산을 거점으로 선박금융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에서 규모를 키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온렌딩, 벤처투자 등 정책금융 기능을 각 권역에 특화해 배분하면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게 노조 제안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서남권(광주·전라), 중부권(대전·충청)으로 나눠 권역별 주요 산업에 정책금융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2020년 기준 서남권은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비중이 11.5%를, 중부권은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비중이 15.2%를 차지하고 있다.

공사의 경우 은행에 적용되는 바젤(Basel) 등 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돼 정책금융 수행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도 노조는 강조하고 있다. 산은의 한 직원은 “산은은 이름이 은행일 뿐 대부분 직원이 하는 업무를 보면 증권사나 다름없다”며 “산은을 부산에 이전시키는 것은 증권사가 부산에서 업무를 보는 것과 같은데, 바젤 등 각종 건전성 비율이 대폭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온렌딩자금을 지방은행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온렌딩금융은 산은이 은행에 중소·중견기업 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간접금융 방식이다. 연 8조원 규모를 공급하는데 현재는 은행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한도를 배정하고 있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다. 지난해 부산은행 지원액은 1400억원에 불과하다.

노조는 지방은행에 지원 특혜를 부여하거나 지방은행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 성격 전환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방은행에 대규모 정책자금이 지원되면 지역 기업으로 흘러들어가 산은 본점을 이전시키지 않고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러한 대안을 강석훈 회장 취임 전 마련하고 사측에 꾸준히 제시했으나, 사측은 본점 이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윤승 산은 노조 위원장은 “사측은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도 않고 있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종시처럼 여러 기관을 한번에 옮기는 경우 정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많지만, 산은과 같이 기관 하나를 이전하는 문제는 실제로 지역균형 발전 효과가 어느정도 나올지, 산은이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할지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