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량 범위 내 최고형 구형' 등 살인 범죄 엄정 대처 지시
by하상렬 기자
2021.08.23 14:44:55
제주 변호사·인천 노래주점·한강 토막 살인 사건 등 영향
검·경 긴밀 협력, 엄정 구형 및 항소 강화 등 지시
"검찰은 국민 생명·안전 가장 소중히 여길 것"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살인 범죄에 대해 ‘형량 범위 내 최고형 구형’ 등의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대검은 23일 “최근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 한강 토막 살인 사건 등 일련의 살인 사건으로 국민의 우려와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는 점 등을 감안해, 전국 검찰청에 살인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시 사항은 △검·경 간 긴밀한 협력으로 효율적인 수사 진행 △전담 수사 체계를 통한 범행 동기 및 공범 관계 철저 수사 △형량 범위 내 최고형 구형 등 엄정 구형 및 항소 강화 등이다.
대검은 연간 500~600명 정도의 인원이 살인 범죄로 구속 기소되고 있는 점을 들면서 살인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현재 살인 사건에 관해 강력 전담 검사를 주축으로 한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과학 수사 기법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살인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살인 범행 후 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외로 도피하는 사범들에 대해서도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검은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등을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검거함으로써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살인 범죄 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른 어떠한 가치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국민 중심 검찰·신뢰 받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