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전·현 고용부 간부 검찰 출석

by이승현 기자
2018.10.29 10:32:4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검찰에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정현옥 전 고용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35분쯤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제가 알고 아는 진실은 하늘도 알고 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황우찬 삼성전자 상무를 만난 적 있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권 청장도 오전 9시 5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검찰은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이 2013년 고용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 조사에서 근로감독관의 감독결과를 삼성 측에 유리하게 바꾸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고용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당시 고용부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낸 결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 전 차관 등 노동부 고위급과 삼성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 정황이 의심된다고 지난 6월 발표했다. 개혁위 조사결과 현장에서 수시감독했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총괄팀은 2013년 7월 19일 이 사건을 불법파견으로 결론냈다.

하지만 수시감독 마지막 날인 7월 23일 정책실장 주재 회의에서 고용부 고위공무원들이 감독기간을 연장하며 감독방향을 전환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7월 정 전 차관과 인천지방노동위원장 출신 황우찬 삼성전자 상무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을 상대로 당시 고용부 실무진의 감독결과 개입 여부와 삼성과의 유착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