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4.01.07 17:40:1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대대표는 7일 전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소통론은 막힌 것을 틔우려는 노력보다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자신의 뜻을 일방으로 전달하는 불통의 모습을 재확인해줄 뿐이었다”고 평가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막힌 것을 틔우고, 길을 내고 더불어 공유한다’는 소통(疏通)의 의미를 되새김질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져가는 이 시기에 국민들께 더 큰 근심을 안겨주는 정책방향”이라며 “우리사회의 공공성을 허물어 재벌기업들의 돈벌이 수단만 늘어준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국가경제 인식수준이 국가의 역할을 야경국가 수준으로 후퇴시키고 편협한 시장만능주의를 다시 표방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교육을 위해 보호되고 제한되었던 제도적 장치들을 기업투자의 장애물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하며, 국민의 안녕을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조차 포기하려는 인식수준을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또 “공기업 개혁은 해야 한다”면서도 “진정한 공기업 개혁은 4대강 사업으로, 해외 자원개발로 천문학적인 공기업 부채를 만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기업 내부의 노조-경영진-관료들간의 힘의 균형을 통해 경영을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를 위해 국회 내 설치된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 비교섭 단체가 배제된 것에 대해 “너무도 협소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과 모든 정치세력의 다양한 입장이 충분히 존중되고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비교섭단체의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 추천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소수파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헌정질서와 헌법적 가치가 살아있는 개헌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