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인구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by김미영 기자
2024.07.18 14:07:23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과거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 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국무총리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구 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 인구 유입의 촉진제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산업단지 임대료, 공유 재산 사용료 등 각종 부담 요인을 완화해 기업 하기 편한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 문제는 저출생, 일자리, 문화·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회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착실히 개선해간다면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현장에서의 추가적인 특례 발굴 요구 등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내년 경주에서 예정된 ‘2025APEC정상회의’도 언급, “우리의 국제회의산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경주시, 인근 지자체는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리는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회의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