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여야합의체…쌍특검만 남은 빈손 본회의 우려↑

by김유성 기자
2023.12.26 17:08:04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신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정책 수뇌부가 만나 회의를 여는 ‘2+2협의체’가 별 소득없이 끝났다. 오는 28일 본회의가 ‘쌍특검’만 남은 빈 손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2+2 합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6일 오후 2+2협의체 회의 시작 후 25분 만에 회의장을 나온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돼 기대하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일주일 동안 추가적으로 양당이 더 노력해 다음 모임에서 분명한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일주일 동안 저희가 좀 더 입장을 좁히기 위해 각 당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당은 회의 시작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상대에게 넘기며 기 싸움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2+2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가져온 법안을 중심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2+2 협의체 존재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항의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논의할 기회가 더 남아 있다”며 “2+2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가능해 앞으로도 여야 간 입장을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28일 본회의가 ‘쌍특검’ 통과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이다. 민생법안은 뒷전일 수 밖에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 법 통과를 위해 다른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보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8일 본회의에 임하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법안을 연계’해 타협하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