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인사’ 논란에…野 “與 정보위 개최 거부”, 與 “가짜뉴스”

by박기주 기자
2023.06.20 17:44:23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정보원 인사 파행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의 정보위 전체회의 개최 거부로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에선 가짜뉴스라고 맞받았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과 정보위원 이인영·박광온·이원욱·김병기·소병철·김의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정원 인사 관련 논란이 벌써 세 번째”라며 “정권이 바뀌자마자 1급 간부를 집단 퇴직시켜 논란이 됐고, 이어 2∼3급 간부 100여명이 보직을 못 받고 있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이번에는 대통령 재가까지 다 거쳐 발표된 인사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기획조정실장의 4개월 만의 사직까지 포함하면 지난 1년 동안 분기별로 한 번씩 ‘인사 참사’가 있었던 셈”이라며 “정보기관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는 현실 자체가 심각한 일이다. 어쩌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이 지경이 됐느냐”고 꼬집었다.

야당 정보위원들은 또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단 한 번도 누구 하나 제대로 설명하는 이가 없다. 국민은 우리 정보기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불안해하는데 아무도 그 불안감을 해소해줄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정부가 국민 불안을 방치한다면 국회라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여당은 정보위 개최를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름이 무서워 반창고로 숨겨두면 병이 더 깊어질 뿐”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정보위원장과 국민의힘 정보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하루빨리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입장 발표에 국민의힘 정보위원(유상범·윤재옥·정점식·조해진)도 맞불을 놨다. 이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야당 정보위원들은 ‘여당이 정보위 전체회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심히 유감을 표한다. 이런 주장은 사실과 동떨어진 민주당발 가짜뉴스”라며 “여야 간사실 보좌진간 회의 개최 조건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 중,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여당간사에게 어떠한 제안이나 요구가 없었다. 심지어 전화 한통도 없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달 31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국정원장의 답변 태도를 이유로 현안질의를 파행시킨 후 무리하게 공개회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정보위원 보좌진의 회의 참석 요구 등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정보위원장이 간사실 보좌진 1명씩만 배석하는 중재안을 냈지만 야당이 이를 거부한 뒤 ‘당장 다음 회의부터 민주당이 의사진행과 표결을 통해 공개회의 진행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여당 정보위원들은 “이는 수적으로 우세한 거대 야당의 일방적 폭거다. 정보위가 별도 위원회로 운영되는 것은 고도의 국가기밀을 다루기 때문이다. 제한된 자료접근과 비공개 회의진행은 국가기밀 누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며 “회의 운영 방식에 여야 갈등이 큰 상황에서 사전 조율없이 전체회의가 개최될 경우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전체회의 개최하기에 앞서 정보위 운영 방식 등에 대해 간사간 충분하게 논의가 이뤄진 후, 전체 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