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1%p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부담 238만원 증가"

by서대웅 기자
2022.12.26 16:31:05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7조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1.5%포인트 뛰면 이자 부담은 11조원 넘게 불어난다.

26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변동 규모’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4000억원 증가했다. 대출금리 상승폭이 1.5%포인트일 경우 이자 부담 증가 규모는 11조1000억원으로 분석됐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상승 시 이자 부담은 1조8000억원, 0.5%포인트 오를 경우 3조7000억원 늘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증가액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60만원, 0.5%포인트 상승 시 119만원 증가했다. 대출금리 상승 폭이 1%포인트일 때는 이자가 238만원, 1.5%포인트 시 357만원 등으로 커졌다.

이는 한은이 자영업자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3분기 말 기준 72.7%)을 추정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규모를 계산한 것이다.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1014조2000억원으로, 이중 사업자 대출이 665조1000억원, 가계대출이 349조원이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329조3000억원(48.1%) 급증했다.



문제는 영업이 잘돼 매출이 늘면 이자 부담을 상쇄할 수 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로 자영업자 매출 증가세가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이 내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아직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이나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금융 지원정책 효과가 점차 소멸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회재 의원은 “내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금융지원 조치 연장과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