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사법화 심각…표적 정해놓고 수사”

by박태진 기자
2022.11.25 21:45:46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에 출연해 “모든 것에 사법이 관여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사법에 의존하는 결과가 되어 참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가지 생각만 하는 사람을 보통 싸이코라고 하는데, 그 사회가 대화하지 않고 한가지 생각만 하면 싸이코 사회다. 정치도 경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한명숙 사건 같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 덮어씌우는 방식의 새로운 국가폭력범죄는 계속되고 있다”며 “표적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수사하는, 기소를 위해 수사를 하는 일이 있다”고 했다.



한명숙 사건을 사례로 들어, 최측근에 이어 이 대표 본인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법은 최소한의 제약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법이 최대화되고 있다”며 “너무 전방위적으로 모든 곳에 법의 잣대가 들이 밀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이 최대화하는 것을 권력을 가진 자가 제지하는데, 그럴수록 권력 남용이 심해진다”면서 “지금이 그런 상황으로, 정의의 최후 보루인 수사·기소권이 (정의를) 훼손하는 도구로 쓰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