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태’ 재발 막아라…산업부, 전기설비 안전관리 실태조사

by김형욱 기자
2022.10.21 16:58:37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전국 약 500곳의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연례 실태조사에 나선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촉발한 경기도 성남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직후인 만큼 조사 강도가 세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부터 11월30일까지 5주간 전국 500개 전기설비 사업장과 안전관리 업무 위탁·대행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중앙·지자체 공무원과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가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매년 용량 75킬로와트(㎾) 이상 전기안전관리 업무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할 땐 사업주에게 개선·시정 조치를 해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각 사업장이 자격 있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필요 장비를 보유했는지, 또 이를 활용해 안전관리 업무를 잘 수행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단순 시정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권고 후 개선 여부를 확인하되, 위법 사항은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조사는 예년보다 더 강하기 이뤄질 전망이다. 이달 15일 경기도 성남 SK C&C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무정전 전원 장치(UPS) 화재로 카카오톡 서비스가 사나흘 간 멈춰서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국회에서 열리고 있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산업부와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7일 카카오톡을 국가 기반 인프라 수준으로 평가하며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 부실은 대형 전기안전 사고로 이어져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꼼꼼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 부실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안전 관리자와 위탁·대행사업자도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직무수행 성실 의무를 되새기고 질적으로 향상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