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중심 국가 R&D 연구관리 통합…연구관리기능 일원화

by이연호 기자
2018.08.02 13: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연구관리전문기관 효율화를 위해 ‘1부처·청 1전문기관’ 원칙에 따라 기존 19개 기관을 12개 기관으로 줄이기로 했다.

연구관리전문기관 기능정비(안). 그래픽=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경제부총리 주재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은 각 부처를 대행해 소관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정부 R&D를 연구 현장에 집행하는 주체다. 지난해 기준 정부 R&D 예산 19조5000억 원 중 55%인 10조7000억 원을 관리한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기관별 상이한 규정·절차·시스템, 기관 간 유기적 연계 미흡으로 인한 연구자 행정 부담과 연구지원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먼저 정부는 ‘1부처·청 1전문기관’ 원칙 하에 12개 부처·청 19개 기관에 산재해 있던 연구관리 기능을 12개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연구재단으로 일원화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 중인 R&D 사업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연구재단 내 부설기관화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일원화하며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 부설기관한다.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 사업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총괄 전담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 저작권위원회, 문화관광연구원이 관리 중인 R&D 사업을 콘텐츠진흥원으로 이관한다. 또 사업별로 산재돼 있던 기획평가 관리비를 일원화된 전문기관에만 배정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기획평가비 예산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기관별 상이한 규정·지침을 표준화하고 전문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20개 연구과제지원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연구행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를 범부처 전문기관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도록 전면 개편해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점검하고 전문기관 간 연계·협력 사항을 지속 발굴·실행하기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 R&D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려면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국민과 연구자 입장에서 얼마나 충실히 R&D 사업을 기획·관리·평가하는가에 달려있다”며 “정부는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연구행정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