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김영란법 시행, 민간소비 영향 미칠 것"

by김정남 기자
2016.06.22 14:58:5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의 올해 하반기 주요 불확실성 중 하나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거론해 주목된다.

김영란법이 현행 입법예고대로 오는 9월 시행될 경우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22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6월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김영란법의 시행은 민간소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가 김영란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총재는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한은도 김영란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소비 지표는 고꾸라지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지표를 보면 올해 1분기 평균소비성향은 전년 동기보다 0.3%포인트 줄어든 72.1%였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최저치였다. 한은이 내놓은 1분기 민간소비증가율도 -0.2%로 3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한은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경제에 어떤 타격을 줄지)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 않느냐”면서 “정부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도 크리스마스 시즌 등 연말 소비가 연중 소매 판매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설날과 추석 대목 등이 줄어들면 소비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김영란법 외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의 금리 인상 △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