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확고…잡히지 않으면 추가 수단 시행"

by김국배 기자
2024.09.06 14:11:23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냉·온탕을 오가는 대출 규제 발언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규제를 과감히 시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연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가계부채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 급하게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시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설사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발언이 대출 규제 완화 메시지로 해석되는 등 혼란이 늘자 교통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거시경제 뿐 아니라 주택·금융시장에도 불안요소가 되는 만큼 악순환이 유발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런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들을 적기에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옵션을 다 올려놓고 있다”며 “기본적으론 DSR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받아야한다는 기조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 대출도 상황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테니 거기에 맞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은행의 대출 축소 조치들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김 위원장은 “정부가 획일적 기준을 정하면 오히려 (소비자가) 불편해질 수 있다”며 “개별 회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평가해 투기적 수요부터 관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차주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현장 창구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의 불편함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행이 고객과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운영의 선진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과 관련해선 “상황에 맞는 정책을 조합하는 과정”이라며 “오히려 상황이 바뀌었는데 정책이 안 바뀐다는 게 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봐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