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쏟아낸 의협…"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by송승현 기자
2024.05.21 15:44:27
대한의사협회,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긴급 브리핑
박민수 차관 라디오 통해 "의협, 단체 인정할 수 있나 검토"
대통령실 관계자 언론보도 통해 전공의에 손배 청구 언급
의협 "유감 표명…의대증원 원점에서 논의해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언론보도를 통해 전공의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들의 처벌 없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성혜영 의협 대변인 겸 기획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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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21일 의협회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 간 대화 물꼬를 트기보단 아예 틀어 막아버리는 박민수 차관을 처벌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부탁한다.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 신상을 밝혀주고 합당한 처벌을 부탁한다. 이후에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차관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의사협회라는 것은 의료법상 공익을 전제로 하는 단체다. 이 단체의 대표께서 이렇게 아무 말이나 언론에서 해서는 안 된다”며 “의사협회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복지부 입장에서 법 테두리 내 일반적인 활동 또는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전날에는 대통령실에서 익명을 전제로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전공의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될 정부가 공갈과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진행한 의대증원 사태로 고통을 받는 환자와 국민을 생각하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게 모욕하는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와 복지부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로 볼 수 있다”며 “의협은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무자비하게 펼치는 나라에서 수련생인 전공의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일을 못하고 있는 게 그들의 잘못인가”라며 “손해배상을 청구받아야 할 대상은 전공의가 아닌 전공의 없인 병원이 돌아가지 않게 의료제도를 망친 복지부 관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언제든 원점에서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정협의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려 함께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