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공세' 고삐 죄는 민주당…"민생경제·미래투자 회복 시급"

by김범준 기자
2023.11.03 14:26:2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예산 국회’를 맞아 당장 민생 경제와 미래 투자에 예산 투입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2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국가 ‘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정부·여당의 국정 기조 전환 등 전향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현 지명직 최고위원,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사진=뉴스1)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까 돈을 풀 수 없다’는 생각으로는 경제 운영을 할 수가 없다”며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최소 3% 성장 회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자신이 없다면,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 의지가 있다면 함께 대화하고 3% 성장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현금 살포하라고 한 이야기가 아닌,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민생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내라는 것”이라며 “아주 쉬운 예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하고 민생에 돈을 쓰겠다는 것인가. 연구·개발(R&D) 예산 5조2000억원, 일자리 예산 1조원 넘게 삭감하면서 민생을 위해 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R&D 예산을 언급하며 “국민과 과학계가 원하는 것은 백 마디 말이 아닌 R&D 예산의 원상복구”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실체도 없는 카르텔화, 근거도 없는 구조조정이었음을 고백하고 R&D 예산을 원상복구하면 된다. 민주당은 예산 국회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R&D 예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인선된 박정현 신임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해 “지금 지방정부는 (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다”며 “지역은 말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산의 집행으로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제시한 ‘성장률 3%’에 대해 “우리나라 현재 상황과 잠재성장률 등을 고려해서 나온 수치”라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역할을 촉구한다는 당내 최고위 보고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민생 행보 혁신’과 관련한 발언을 많이 하지만, 실상은 보여주기식 ‘민생 쇼’이자 ‘반(反)민생 반혁신’”이라며 “연일 은행에 문제 제기 하면서 소상공인 위하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소상공인에게 크게 도움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