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종료에 “제도 개선 모색 계기”(종합)

by박태진 기자
2022.12.09 16:54:48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복귀한 데 대해 “우리 모두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다만 보름만에 끝낸 파업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에 입각한 강경한 노조 대응의 일환으로 읽힌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 문제에 관해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화물연대와 대화를 시작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정부는 선복귀, 후대화 원칙을 견지한다”면서 “대화 테이블은 이제 (현장으로) 복귀하는 대로 마련되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이 제도의 개선에 관해 여야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안다”며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강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일자리 세습이라든지 이권 카르텔이라든지 이같은 노동문화 개선 필요하다는 점 많은 국민이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며 “약자층,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정부는 노동문화와 노사관계 개선을 통해 진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지 15일 만인 이날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