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강행에…당정 머리 맞댔지만 묘수 '깜깜'(종합)

by배진솔 기자
2022.10.18 15:03:00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야당이 추진하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묘수를 찾지 못했다. 다수 의석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상임위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예정시간보다 긴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당장 민주당을 어떻게 설득시킬지, 안 될 경우 대통령 의결 거부권 건의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했지만 야당을 설득하는 것 외엔 방도를 찾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최대한 설득해보자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과잉 구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금처럼 쌀 만성 과잉 생산 상태에선 국민 세금을 투입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다.

또 필요 재정이 1조원에 이른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보고서를 근거로 재정 부담이 크다고 강조한다. 미래 농업 발전에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빚은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 굳이 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 정책을 통해 쌀수급 균형과 쌀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다. 성일종 의장은 “앞으로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통해 쌀 생산 면적을 줄여나가고 이에 따른 예산을 좀 더 확대해 실질적인 농업발전으로 농민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가루 쌀·밀·콩과 같은 전략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대책을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 내용은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 대비 3% 이상 늘었거나 또는 가격이 5% 넘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판단할 필요없이 해당 수치를 넘어서면 의무적으로 매입해 쌀값 하락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 개정법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아둔 상태다.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대로면 국민의힘과 정부의 우려에도 양곡관리법이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다. 농해수위 의석수는 민주당 11석, 국민의힘 7석, 무소속 1석으로 민주당 의석 수 만으로 과반(8)을 넘는다. 다만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관문을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법사위 2소위 위원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원장 역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이다.

이수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내일(19일) 오전 11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쌀값 정상화를 위한 공이 민주당으로 갈 것을 우려해 정부·여당이 견제 발언과 대책들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듣기로는 성 의장이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 국민의힘에서 요청이 오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충분히 논의해볼 것”이라고 여당과의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