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 캠프나 도로 만들길" 하태경, 최재형 비판

by권혜미 기자
2021.09.16 15:01:0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상속제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 건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해당 공약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16일 하태경은 개인 페이스북에 “‘상속세 전면 폐지’? 최재형 후보님, 가짜뉴스 유포하지 마시고 캠프를 도로 만드십시오”라고 비꼬며 “캠프 해체 전격 선언으로 국민을 놀라게 한 최재형 후보가 이번엔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으로 국민을 두 번 놀래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4일 최 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재형 캠프를 해체하고 홀로 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어떤 분들 조언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왜곡된 조언에 흔들리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하면서 “오죽하면 최측근에서 활동하던 김영우 전 의원까지 나서서 ‘이게 최재형다움’이냐고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 전 원장이 이날 “OECD 국가에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많다”고 한 것을 “가짜뉴스”라고 표현하며 “캐나다 스웨덴에도 상속세에 해당하는 게 있다. 이름만 자본이득세로 우리와 다를 뿐”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하 의원은 최 전 원장에게 자중해주길 요구하며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잘못된 정보로 이러시면 곤란하다. 새로운 정치 안 하셔도 되니까 차리리 캠프를 도로 만드십시오. 이러시다 대형 사고 치실 것 같아 가슴이 조마조마하다”라고 밝혔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의 카페에서 열린 오픈마인드 정책연구 콜로키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앞서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기자실에서 ‘상속세 폐지’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재산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상속세는 세금을 내면서 열심히 벌어서 지켜온 재산에 대해 국가가 다시 한 번 물리는 세금의 성격으로 자리 잡고 있어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자식들이 부모의 가업을 잇는 것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현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한국의 상속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고 우리가 복지 천국이라 부르는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상속세가 없고, 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12개국 이상이다”라고 다른 나라를 예시로 들었다.

끝으로 최 전 원장은 ‘부의 대물림’, ‘부자 감세’라는 비판적 여론을 인지한 듯 상속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편으로 공정과세와 부의 재분배를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경우 부과되는 상속세율은 최대 6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