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일·EU産 철강제품 추가 반덤핑 조사 착수
by성채윤 기자
2021.07.23 16:58:06
향후 5년간 관세 부과 여부 결정
中 철강사들 "국내 철강 산업 보호해야" 청원
[이데일리 성채윤 인턴기자] 중국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산 철강 제품들에 대한 추가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6년 7월 23일부터 부과한 반덤핑 관세의 기한이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2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한 방향성 전기강판(GOES)에 대해 새로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전기강판은 전자기적 특성을 지닌 강판으로 전력기기와 전자기기용으로 사용되며 방향성 전기강판, 무방향성 전기강판 등이 있다. 그 중 방향성 전기강판은 변압기 등 철심의 재료로 주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2016년 7월 23일부터 부과한 반덤핑 관세 기한(5년)이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중국 최대 철강사인 바오산 철강과 2위 업체인 베이징 쇼강은 관세 기한 만료에 따른 추가적인 덤핑은 중국 내 철강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 국방부에 추가 조사를 청원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철강사들에 올해 조강 생산량이 작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반기 생산량 감축을 지시하는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 내에선 올 하반기 중국 철강사들의 가동이 줄어들어 중국산 철강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수입 규제를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특정 상품이 수출국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수입국이 해당 산업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상가격이란 수출업체가 수출하려는 물품이 수출 대상국이 아닌 자국에서 소비되는 통상거래가격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은 JFE 스틸, 니폰스틸, 수미토모메탈 등 일본 철강업체들에는 39~45.7%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 철강업체에는 46.3%, 한국 업체들에는 37.3%의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 정부는 새 조사를 통해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더 부과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는 내년 7월 23일 이전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포스코는 5년 전 37.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으나 가격 약속을 통해 관세를 내지 않고 수출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