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도심복합개발, 서울 후보지 더 나온다”

by김미영 기자
2021.05.12 14:16:0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부산과 대구의 노후 저층주거지 4곳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차 선도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로써 도심복합개발사업 후보지는 1·2차 34곳을 포함해 총 38곳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6곳은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했단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달 말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관한 2단계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면 주민동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사진=국토부)

아울러 김 정책관은 “2·4대책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7월로 계획했던 예정지구 지정은 8월이나 이후로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에 지속적으로 사업 필요성과 주민 호응 등을 설명하고 원만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영한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지난 1·2차 발표는 서울이었고, 이번은 지방이다. 발표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서울 더 있나?

△발표 순서는 특별한 의도나 고려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성 분석이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주민의 호응 등을 고려해 가급적이면 먼저 신청을 하고 사업성 검토가 빨리 끝난 데부터 하고 있다.

이번에 영남권 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서울 후보지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고, 인천·경기는 상당히 많은 제안이 들어와서 사업성 분석에 좀 시일이 소요될 듯해서다.

영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에선 지역 사정이나 지역의 주택공급 여건상 제안이 굉장히 소수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대구하고 부산의 4개 구역을 발표한 것이다.

서울은 잔여 자치구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다. 1차 내지 2차로 나눠서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4대책 후속입법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야당 측에서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선정한 후보지들의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국회에 2·4대책의 근거가 되는 사업 법안 4건이 있고, 이와 연관된 법률들도 같이 제출돼 있다. 애초 계획에 비해 국회 심의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도 지속적으로 국회에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통과가 되도록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주민들이 자체적인 동의서를 걷는 건 법적 기반이 없어도 행정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예정지구 지정, 최종적으로 지구 지정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현금청산 문제라든지 여러 인센티브도 법적으로 제도화가 됐을 때에 보장되기 때문에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호응이라든지 주민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국회에 전달을 해서 지구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애초 예비지구 지정을 7월에 한다고 했는데, 입법이 늦어지게 되면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닌가? 2·4대책 계획 자체가 뒤로 밀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예정지구 지정을 7월로 발표했지만 지금 국회 심의가 진행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 5월 말에 입법 통과돼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8월이나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정지구 지정은 공급을 공식적으로 하기 위한 전 단계라 최대한 속도를 내면 연말까지 지구 지정에 큰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입법통과는 빠를수록 좋고, 6월 중엔 통과돼 시행될 수 있게 국회에 협조 말씀 드리겠다.

-올해 내에 지구 지정을 하는 곳의 토지주에 올해 중 추가 수익률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1·2차 도심 복합사업을 발표하면서 이번에 선도사업 후보지 중에 빠르게 동의률을 맞춰서 연내에 지구지정이 되는 사업장엔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서울을 두 차례로 나눠 발표하면서 대책에서 제시했던 최고 수익률 수준인 30% 포인트의 민간사업 대비 추가수익률을 보장해 드리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오늘 발표한 대구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방이다보니 주변 시세나 여러 여건이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번에 최고 수익률은 한 13.9% 수준이다. 민간이 자체적으로 재개발할 때보다 최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어찌되나

△이미 2/3 동의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면 바로 법적인 예정 지구를 지정하고, 본 지구 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정지구 지정 후 도시계획 심의나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본지구 지정을 할 수 없다. 법 통과되는 즉시 예정지구 요건 갖춘 곳들은 지정하고 최대한 영향평가 등 빨리 진행해서 지구 지정이 조속히 되게 하겠다.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10% 넘긴 곳이 6곳이다. 많다고 보나 적다고 보나? 도심복합개발사업이 공공재건축·재개발보다 호응도 높다고 봐도 되나?

△세부 계획을 말씀드린 뒤에 주민 동의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기준으로 봐야 할 것 같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갖고 개별 구역별로 2단계 설명회는 5월 말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아직 개략적인 그림만 갖고 통합 설명회를 했고, 구별로 주민분담금이나 인센티브 수준 등까진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미 6개 구역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확보했고, 그 중 증산4구역은 지구지정 요건인 3분의 2까지 채우고 있다. 11곳이 동의서 징구에 착수한 건 주민들의 호응이 높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희망이 큰 것이라고 판단한다. 5월 말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회에 따라서 동의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라 기대한다.

(공공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직접시행 사업도 사업계획안이나 인센티브에 대한 상세한 컨설팅 보고서를 받아보게 되면 도심복합개발사업 못지 않은 호응이 있을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