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복지부, 2018년 지방선거 개입 정황 포착"

by권오석 기자
2020.12.21 13:24:1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2017년 11월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이 노동조합 간부들을 만나, 지방선거 기간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사회서비스진흥원(현 사회서비스원) 홍보를 당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를 통한 정부의 지방선거 개입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이종성 의원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서비스원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1월 17일 오후 4시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복지부 국장과 과장 등 공무원 4명이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추진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특정 노동조합 간부 8명을 만났다.

1시간 25분에 걸친 간담회에서 복지부 공무원은 지방선거 운동기간 동안 대통령 국정과제인 진흥원에 설립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들 노총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당시 차관 신분이었던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2018~2019년 2차례에 걸쳐 언론 기고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2018년 12월 28일자 기고에서는 “정부는 국정과제 확정 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60여회에 걸쳐 의견수렴을 추진했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16회에 걸쳐 사회서비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한 만큼 권 후보자 역시 해당 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해당 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대선 공약인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극진보 성향의 이 노총 역시 본격적인 지방선거 운동 기간을 이틀 앞둔 2018년 5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