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단체·부처 노력에 감사"

by원다연 기자
2019.06.25 11:42:53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내달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직접 홍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정부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며 “장애인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장애등급은 장애인 서비스 지급기준으로 활용됐지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파악할 수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계속돼왔고 도입 31년만에 폐지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장애인마다 장애의 특성과 가구 환경이 다르고, 각자 필요한 서비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등급제를 시행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활동지원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시작하여 2022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연금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맞춤형 지원이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일이다. 단숨에 제도를 개선하기란 쉽지가 않다.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행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다”며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따.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간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온 장애인단체 등의 관계자들에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때까지 장애인단체들과 민관협의체, 정부 부처의 노력이 있었다. 장애인 인권을 위해 헌신해오신 장애인들과 가족들, 함께 해주신 국민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다”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우리의 마을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감동을 주며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