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소련 5개국과 FTA 조기개시"..인구 1.8억 시장 '물꼬'

by이준기 기자
2016.11.10 12:22:45

朴대통령, EAEU 의장국인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제2차 정부간 협의..장관급 ''경제공동위''서 후속대책 논의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한국과 카자흐스탄 정상이 10일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조기에 개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EAEU에는 올해 의장국인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러시아·벨라루스·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 등 옛 소련 5개국이 회원국인 경제공동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2014년 6월 정상회담 당시 장관급으로 격상된 경제공동위에서 후속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EAEU는 인구 1억8000만명, 국내총생산(GDP) 1조6000억달러의 규모의 거대 시장이다. 회원국 간 수출입 관세를 없애고 공동 대외관세를 적용하는 ‘관세 동맹’과 유사한 경제공동체로 상품과 노동, 자본의 완벽한 자유 이동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다른 옛 소련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EAEU·베트남 간 체결된 FTA가 발효됐으며, 이집트·이스라엘·인도 등과도 공동연구 작업을 벌이는 등 경제영토를 적극 확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제1차 한·EAEU FTA 정부 간 비공식 협의를 개최한 데 이어 전날(9일) 제2차 협의를 열어 카자흐 측에 조기 협상 개시를 위한 협조 요청을 했다. 특히 카자흐는 올해 EAEA의 정상급 회의체인 최고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주도적 역할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카자흐 투자개발부 장관은 한·카자흐 경제공동위를 통해 FTA는 물론 이번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양 정상은 무역 및 투자 양자협력 로드맵을 비롯해 모두 10건의 경제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정상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석탄에서 다량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의 석탄 건식 선별기술을 카자흐 현지 석탄광산에 적용하는 시범사업 시행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수출의향서 체결 등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카자흐 측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중앙아시아 최초로 카자흐에서 열리는 국제인정박람회(아스타나 엑스포)에 대형 국가관 설치, 엑스포장 주변 우호의 숲 조성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카자흐 측과 소외지역 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활용해 전력·지하수를 공급하는 그린빌리지 사업, 카자흐 코스타나이 지역 위생매립장 건설 등 에너지신산업 및 환경분야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카자흐의 신경제정책인 ‘누를리 졸’ 정책 추진에 따른 건설·인프라 민관협력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도 타진했다. 기존 의료진 연수·환자유치 중심의 보건의료 협력을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및 반사선치료 시스템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