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3.07.22 19:02:00
野 "기록관 인수관리시스템 문제점 확인"
[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정다슬 기자]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끝내 찾지 못했다.
열람위원 여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를 통해 “모든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면서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검색대상 기간은 정상회담부터 대통령 임기종료일까지였으며, 검색어는 도합 19개였다”면서 “자료의 생산자를 지정해 검색된 자료에 대해 국가기록원이 제공한 열람목록을 참조했고, 이를 바탕으로 가능성있는 목록을 선택해 전문열람 방식으로 열람했다”고 경과를 전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 당시 청와대에서 국가기록원에 이장한 외장하드와 국가기록원이 발의중인 팜스에 탑재된 문건수는 동일했다”면서 “그러나 지정기재 재가목록 숫자와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이날 경과보고에서 대통령기록관의 인수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봉하에서 반환한 이지원에 대해 적법·적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두번 이상 로그인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로그인했던 사유 중 지정기록의 보호기관 보충은 국가기록원측 관리부실 등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 의원은 “봉하 이지원의 추가 로그인 사실과 그 사유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산전문가 3~4인 조력이 필요했다”면서 “전문기술업체의 협조거부와 시간상 제약 등으로 인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관의 시스템상 지정보호기간 누락에 대해 뒤늦게 2010년 3월 이를 보완했다는 것은 대통령기록관측의 관리실태에 문제있다고 할 것”이라면서 “팜스상 지정기록관 보호기간 누락에 대한 해명이 매우 미약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 열람위원들은 지난 15일과 17일 두차례 예비열람에서 ‘NLL’과 한글표기인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을 키워드로 검색했으나 대화록을 찾지 못했으며, 이에 19~22일 추가 검색작업에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