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 우체국 뛰어든다"‥국민·신한 '부글부글'

by안승찬 기자
2011.03.07 16:27:17

[이데일리 안승찬 장순원 이준기 기자] 정부가 전자적으로 복지예산을 지원하는 전자바우처 사업을 민간 금융회사가 아닌 우체국을 통해서 집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미 수백억원의 전자바우처 인프라 투자를 단행한 국민은행(105560), 신한카드 등 민간 금융회사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지식경제부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국가 기본 인프라로서의 우체국 네트워크 활용 확대 방안으로 전자바우처사업 수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8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체국 네트워크 활용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바우처서비스였던 KB의 `고운맘카드`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순차적으로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 보육서비스 등 주요 복지사업 집행에 전자바우처 제도를 도입했다.

전자바우처 사업이란, 복지 서비스 대상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전자카드를 발급하면, 이용자가 신용카드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임산부가 대상인 산전진찰바우처의 경우 국민은행의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아 자신이 다니는 병원에서 이 카드로 계산하면, 2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결제하는 식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깔린 우체국의 인프라는 국가 차원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며 "전자바우처 사업도 우체국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우체국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우정사업본부의 복지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전자바우처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기존 민간 금융회사들의 반발이다.

2007년 전자바우처 사업 초기부터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은행이 200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챙긴 전자바우처 수수료 수입은 160억원 수준.

그간 200억원 이상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들인 국민은행 입장에서 큰 이익을 남긴 것은 아니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관련 예산과 광범위한 고객층이다.

실제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자바우처를 통한 예산은 총 1조5757억원에 달하고, 서비스 신청자는 200만명에 이른다. 신한카드가 수주한 보육비 지원 바우처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가 잡아놓은 관련 예산만 2조2000억원, 대상자는 100만명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복지관련 예산 관련 전자바우처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이서, 관련 예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민간 금융회사들은 수수료 수입 뿐 아니라 막대한 잠재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우체국의 전자바우처 사업 진입이 반가울 수 없는 이유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그간의 운영 노하우를 쌓아왔다"며 "정부가 공개적인 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치사회연구센터장은 "우체국이 보건복지가족부와 사회서비스 관련 전자시스템을 갖추면 수수료 비용 절감 뿐 아니라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정부내 신속한 업무 협조 등 다양한 잠정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