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조실장 주재 전기차 대책회의…“메시지 관리 차원”(종합)

by박태진 기자
2024.08.12 15:59:53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증이 확산하자 정부가 관련 대책회의를 ‘차관급’ 회의로 격상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장이 매주 차관회의를 열어 메시지를 관리함과 동시에 관련 대책을 논의한 후 추석 전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오는 12일 전기차 화재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습. (사진=뉴시스)

12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관계부처 실무진과 전문가 참여 회의와 별도로 13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국조실 일정에서는 없던 일정이 추가된 것이다.

정부는 내달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으로 13일 진행되는 회의가 일종의 ‘킥오프 회의’가 되는 셈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조실로 논의 주체를 올려서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가 나가야 한다데 동의했다”면서 “그동안 정부 관계자 발로 산발적으로 나왔지만, 그게 각 부처에서 얘기한 것도 있고 안 한것도 있고 해서 메시지 관리도 필요하고 정부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뭘 할건지 메시지 낼 필요는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달 후인 9월 초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한 만큼 ‘킥오프’ 회의 성격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앞으로 매주든 주기적으로 대책을 숙성시켜서 추석 전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고 관련 피해도 커지면서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정부 대책은 ‘전기차 자체’와 ‘충전기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 기반시설’ 등 두 갈래로 나뉘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 부처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안정성 확보된 전기차 도입시 인센티브 보조 △화재 예방형 충전기 도입 및 설치 지원 △전기차 충전기 이격 거리 수정 △스프링클러 확충 등을 총망라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논의되는 방안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제원 안내에 배터리 제조사를 반드시 포함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대자동차는 지난 9일 홈페이지에 선제적으로 차종별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

다만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해 공개를 강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통상문제 비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당분간 ‘100% 충전’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충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은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만으로 적용할 수 있어 비교적 시행이 쉽다.

하지만 충전율이 제한되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도 줄어 전기차 차주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해서는 과충전 방지를 위해 전기차와 통신할 수 있는 ‘전력선통신(PLC) 모뎀’ 장착 기기를 확대하는 방안이 대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PLC 모뎀을 장착한 ‘화재 예방형 완속충전기’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40만원 더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이미 구축된 완속충전기에 대해선 별다른 방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