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넷플릭스 하청공장 전락 위기… IP 확보 대응 고민해야”

by유준하 기자
2023.05.09 14:14:09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넷플릭스 한국투자, 어떻게 볼 것인가’ 세미나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희 동국대학교 교수,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혁 콘텐츠진흥원 팀장, 허승 왓챠 이사,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팀 리더(사진=김윤덕 의원실)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하청공장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쓰는 이유는 글로벌 미디어 시장서 지식재산권(IP)을 갖는 게 중요한데 정작 우리는 제작 단계에만 머무를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할 때입니다.”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넷플릭스 한국투자, 어떻게 볼 것인가’ 세미나에서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에 놓인 국내 업계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윤덕·이상헌·임종성·유정주·임오경·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발제 발표는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토론에는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팀 리더와 허승 왓챠 이사, 백승혁 콘텐츠진흥원 팀장,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최근 넷플릭스의 3조3000억원 규모 국내 투자를 놓고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은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계는 마중물이라고 공통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지식재산권(IP) 확보 차원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이 교수는 “넷플릭스의 앞으로 4년 투자가 지난 4년과 같을지는 의문이 든다”면서 “한국은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OTT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영화가 버티고 있는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넷플릭스는 미국서 디즈니처럼 IP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답을 준 케이스가 ‘오징어게임’”이라면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콘텐츠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냐는 질문에 아시아에서 만들었더니 먹히더라고 답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내 업계가 IP 확보에 밀릴 경우 자칫 하청공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IP를 갖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제작단계에 머무를까 우려된다. IP를 대가로 보상금을 달라는 입장은 IP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IP 논쟁은 IP를 갖고 싶은 건지, 보상금을 받는 우수한 슈퍼 을이 될지는 고민해야 할 문제이며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할 때”라고 짚었다.

이날 발표를 진행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넷플릭스 투자의 긍정적인 측면은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제작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넷플릭스 국내 투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OTT, 콘텐츠 분야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 속에서 넷플릭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타분야 사업자들의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발표 이후에 마련된 토론에서는 허심탄회한 업계의 반응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팀 리더는 “넷플릭스에 따른 국내 업계의 영향이 명확하게 연구된 바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그런 영향력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 규제에 대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사업자만 도와주는 게 아닌가 하는 회의감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2019년부터 규제 대응을 근무하면서 최근에 회의감을 느끼게 됐다”면서 “규제를 막으려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아무 일도 안 하는 글로벌 사업자에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었다”고 털어놨다.

허승 왓챠 이사는 규제와 제도적인 측면만으로 접근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허 이사는 “IP 이슈에 대해 미국 작가노조 파업을 예로 들면 이들은 협상력이 있기에 가능했다”면서 “지금 우리가 창작자 스스로 구조적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아닌 제도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한다면 성공적 방향으로 가는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백승혁 콘텐츠진흥원 팀장은 “지금은 콘텐츠가 미디어를 이끄는 시대”라며 “투자나 기업 성장 등 콘텐츠 산업의 아픈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7900억원 정도 정책금융이 마련되면서 예산이 편성되는 등 과거의 제작지원 사업 형태가 아닌 기업들의 수익성을 키우기 위한 지원이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