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文정부 탈원전 정책에 난방비 부담 영향”

by강신우 기자
2023.02.07 14:34:27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 됐다고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석탄발전이나 원자력발전(원전) 지연과 같은 탈원전 정책은 천연가스(LNG) 등의 에너지원을 늘리기 때문에 난방비나 전기요금 부담이 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LNG 비중이 줄고 원전 비중이 늘면 당연히 가스나 전기요금 부담은 경감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전 정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21년 초부터 국제 LNG 가격이 올랐고 하반기에는 급격하게 상승했다”며 “경제적 고려가 있었다면 당연히 가격 인상이 바람직한 데 그 외에 다른 고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 의원이 ‘가스공사가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15년 계획을 기준으로 보면 이후 사실 예측된 기간 에너지정책이 많이 바뀌었다”며 “석탄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 계획은 수요 예측이 맞지 않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가스공사의 방만경영 지적과 관련해선 “배당 성과급은 경영평가에 규정에 따른 것인데 이번 가스공사의 미수금 급증과 가스요금을 올린 상황에서 (방만 경영은) 국민 정서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기재부와 협의해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