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고령화로 재정부담 커져…재정준칙 확실히 준수해야”

by공지유 기자
2022.09.19 15:07:57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빠른 고령화로 재정부담이 커질 거라고 경고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선별지원 방향으로 전환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해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6월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11회 수원시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어르신들이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OECD는 19일 발표한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빠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정부부채는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 등으로 지출압력에 직면했다는 판단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은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확대 또는 지출삭감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사회지출은 GDP의 12%로 OECD 평균보다 낮지만, 현재대로라면 사회지출은 2060년까지 약 2배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화 관련 지출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짐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새로운 재정 준칙을 도입하고 이 준칙을 확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초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한 재정적자 목표치(GDP의 3%)를 발표했다. OECD는 이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급속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면 코로나19 재정지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위기 대응을 위한 광범위한 지원에서 구조적 변화 영향을 받는 가계와 기업 및 생활비, 부채원리금상환 부담이 증가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이같은 맥락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실업자 훈련 및 활성화 정책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