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테라' 권도형 정조준…투자자보호 위반 여부 조사

by방성훈 기자
2022.06.10 16:48:59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테라USD·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 개발사인 테라폼랩스와 이 회사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위법성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이데일리DB)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SEC가 테라USD의 마케팅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SEC의 집행 법률관들이 테라USD를 개발한 테라폼랩스가 증권 및 투자 상품과 관련한 규정을 어겼는지 기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 증권 규정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기업체와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즉 수익을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경우 해당 가상자산은 SEC의 관할이 될 수 있다. 이는 1946년 미 대법원의 판결을 기반으로 한다.

UST로도 잘 알려진 테라USD는 법정화폐나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과 달리 특정자산을 담보로 하지 않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다. 발행은 알고리즘을 통해 이뤄지며 ‘1UST=1달러’ 식으로 법정통화에 페깅(고정)이 되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추가 발행해 유통량을 늘리고 수요가 줄어 가격이 하락하면 루나 토큰을 이용해 UST를 매입해 소각하며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지난 달 7일부터 시작된 테라USD와 루나의 폭락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충격파를 안겼다. 불과 일주일 만에 99% 넘게 폭락해 휴지조각이 됐고, 세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두 코인을 상장폐지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이번 사태가 미 달러화에 연동됐다고 주장하는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SEC는 테라USD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성명을 내고 SEC의 조사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권 CEO 역시 별도의 성명에서 “현재는 SEC가 테라USD에 대해 조사한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있다. 관련해 SEC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미러 프로토콜(Mirror Protocol) 외에 새로운 조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테라폼랩스가 미러 프로토콜로 알려진 또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미 SEC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회사와 권 CEO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평했다.

미러 프로토콜은 미 주식 가격을 추종하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토록 해주는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이다. SEC는 지난 해 이를 일종의 미등록 증권으로 해석하고 관련 조사를 위해 권 CEO를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권 CEO 측은 이 소환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이후 미 제2연방 항소법원은 이달 8일 항소를 기각하고 소환장의 효력을 인정, 권 CEO가 수사해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테라폼랩스가 미 소비자들을 상대로 마케팅과 홍보를 해왔고, 미 직원들을 두고 미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SEC가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