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연초 추경 군불 떼는 정치권…재원 방안은 나랏빚 뿐

by이명철 기자
2021.12.08 15:35:46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채 일주일도 안돼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설(說)이 불거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다시 엄중해지면서 피해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1분기 추경 편성이 공론화될 조짐이다. 여야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수 십조원대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하려면 그 만큼 나랏빚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을 넘기는 등 엄중한 방역 상황에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는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정치권의 주장이다.

지난 6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손실보상 부족분에 1조4000억원, 비대상업종 대상 2조1000억원 등 3조5000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바 있다. 내년 예산에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하한액을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2조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등으로 또 다시 경기 회복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내년 방역 관련 예산을 정부안대비 1조4000억원 늘리긴 했지만 오미크론 등 급변하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여당에선 현재 영업장소 내 집합 금지나 시간 제한으로 한정한 손실보상법을 인원 제한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미 올해 3분기 손실보상에 2조4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추가 소요가 더 늘어난다면 별도 재원 확보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내년 3월 대선 전 추경 편성을 통한 선심성 정책을 이용하려는 여야 간 이해 관계도 맞아 떨어진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던 이 후보는 대신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놓은 손실보상 50조원에 대해선 이 후보도 “지원 방안을 당장 찾자”고 역제안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이날 “손실보상에 100조원 투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자 이 후보 역시 “진심이면 환영”이라고 맞장구치기도 했다.



추경 논의 때마다 불거졌듯 문제는 재원 조달 방안인데 이를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넘어가게 될 세계잉여금은 3조6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세계잉여금은 국가 결산이 이뤄지는 내년 4월에야 사용 가능해 연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힘들다.

특별회계나 기금 등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방안도 있다. 지난해 1차 추경 때는 농어촌구조개선·환경개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2조6000억원, 기금에서 1조7000억원을 각각 조달했다. 한국은행 잉여금도 8000억원 활용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전체 14조9000억원 중 3분의 2 가량인 9조9000억원은 결국 적자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내년 예산 집행 초기인 만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도 낮다.

내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50.0% 수준인 1064조4000억원까지 치솟게 된다. 이마저도 올해 초과세수로 국채 2조원을 상환하고 발행 물량 2조5000억원을 줄이는 등 절감에 나서 당초 예상(1068조3000억원)보다 줄인 수준이다. 내년 또 다시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면 이 같은 노력이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아직 내년 예산 집행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추경 논의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있다.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정치권이 합심해 밀어 붙일 경우 당정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올해 예산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추경 논의는 정치적인 의도가 큰 것으로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정부의 세수 추계나 예산 편성 등 역량을 키우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질 수 있는 예산 전문기관 등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