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도권 6곳에 ‘누구나집’ 1만 가구… ‘깡통 리스크’는 건설사에(종합)

by이정현 기자
2021.06.10 13:32:49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인천과 안산 등 수도권 6곳에 ‘누구나집’ 1만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2기 신도시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다만 집값이 하락할시 시행자에 부담을 지게 해 사업참여율이 낮을 수 있는데다 유보지 활용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 선정 등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마친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주무택자와 신혼부부, 청년세대에 내집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4225채)·안산(500채)·화성(899채)·의왕(951채)·파주(910채)·시흥(3300채)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급은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인 ‘누구나집’ 방식으로 이뤄진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시범 도입한 정책으로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임대 요건은 △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 등이다.

‘누구나집’의 특징은 사업시행자와 입주자의 시세차익 공유다. 그동안 공공임대 방식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시 발생한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식한 반면 ‘누구나집’은 10% 가량의 적정 개발이익만 취하고 이후 차익은 입주자가 취한다. 반면 집값이 하락할 경우 시행자는 분양전환시까지 투자금(전체 사업비 5% 이상)과 시행자 이익(전체 사업비 10%)을 회수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예를 들어 확정분양가 5억원으로 계약할 시 10년 후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4.25억 원까지는 사업시행자의 투자·이익분으로 보전한다.

즉 집값이 하락하면 사업시행자의 이익에서 우선 부담을 지게 한다는 것인데 이를 놓고 사업 참여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여러가지 검토를 했다”며 “임대사업자도 최소한 15%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또한 2기 신도시 유보지를 활용해 화성동탄2(1350채)·양주회천(1000채)·파주운정3(1700채)·평택고덕(1750채)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LH가 직접 개발 및 공급해 내년 중 사전 청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역 주민과의 협의 과정이 남았다. 민주당은 유보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개발이익금을 학교나 공원 등 공공시설 개발에 약속하는 등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앞으로 매달 두 차례 공급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공급대책에 따른 당정 TF(태스크포스)에 더해 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TF를 만들어 정기 합동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8·4대책, 2·4대책, 5·27대책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다는 방안이다. 이달 말 서울을 비롯한 도심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도 발표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집을 마련할 충분한 자산을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정·시의회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정 부동산특위 간사는 “개발이익을 입주자에게 공유하도록 만든 이익공유형 주택모델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주택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