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도 김현미도 “전세난 송구…임대차3법 영향만은 아냐”

by강신우 기자
2020.11.19 11:42:5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전세난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며 공식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 전세난이 정책 실패아니냐는 시장의 지적에 대해선 “임대차3법 영향만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3법으로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갱신의 혜택을 보지만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롭게 집을 구하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시장과 관련해 “8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10월을 지나며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최근 전세시장 불안은 저금리 추세, 임대차3법 정착 등 정책요인 외에도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2020년 가구 세대 수의 큰 폭 증가 등 상승압력이 일시 중첩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사과 발언을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전세난은) 다주택자, 갭투자 규제, 임대차3법 등 실수요자와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따른 수요와 매물의 동시감소가 요인”이라며 “임대차3법과 거주의무 강화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보탬이 됐지만 신규 수요자의 진입에는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임대차3법 등 기존 정책노선 변경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은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며 “이러한 임차인 주거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방법은 전세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차3법 도입으로 전월세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을 고려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임대차3법 도입의 영향만으로 전세난이 발생했다고 결론 내리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제도개선을 논의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게되면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4년 거주하는 것이 관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