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융당국, 웅진사태 늑장대응..개인 피해 키웠다"

by송이라 기자
2012.10.08 17:23:12

김석동 "CP 성격 감안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 강구할 것"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웅진홀딩스(016880)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금융당국의 늑장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LIG 기업어음(CP)사태로 충분히 예견됐지만, 금융당국이 제때 대응하지 못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지난해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때 이미 기업회생 직전 CP 발행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었지만, 금융당국의 안전불감증이 이번 사태를 낳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감원에서 지적하고, 법적 다툼에 검찰에 고발까지 된 사건이었지만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웅진사태가 똑같이 터진 것”이라며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웅진홀딩스 등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개인투자자 피해를 키운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금융당국이 ABCP의 공시를 강화하는 등 제도보완에도 불구하고 CP발행액은 더 늘어난 점도 당국의 책임소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해부터 CP 시장에 대해 많은 점검을 했고 얼마 전 1년 이상 만기 CP에 대한 공시 등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했다”면서도 “CP는 최후에 단기로 발행돼 당국의 관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CP의 성격을 감안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