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 "균형 잡힌 시각으로 헌법 질서 수호"

by성주원 기자
2024.09.10 11:37:2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포부와 역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시대적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힘을 보태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29년간의 법관 경험을 언급하며 “항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규정을 마음에 새기고 재판에 임했다”며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을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현 시대의 과제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변화와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오른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며, 세대·성별·지역·이념 등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 출신인 김 후보자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해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으며, 2008년에는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 전속연구관으로 2년간 근무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가 살아온 인생과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