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4.07.30 15:35:16
국회 청문보고서 재송부 답변 없으면 임명 강행
방통위 0명 사태 해소…野, 탄핵카드로 맞설듯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한다. 현 정부에서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후 각각 25번째, 26번째로 이뤄지는 임명 강행이다.
윤 대통령은 30일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석인 해당 부처 자리는) 시급한 현안 대응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 답변이 없으면 지체 없이 임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임명을 서두르는 이유는 방통위가 사상 초유로 방통위원이 단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았던 이상인 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결국 이 전 부위원장은 자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두 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임명하는 날에 맞춰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이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공영방송 이사 숫자 증원 및 추천 권한 외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방송4법을 처리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방통위 의결정족수 2인 체제를 구성해 서둘러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이 위원장을 임명하면 민주당이 직전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례와 같이 또다시 ‘탄핵 추진 카드’로 맞서 방통위를 무력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뿐만 아니라 관련업계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후속 조치를 맡을 금융위원장 임명도 강행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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