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법사위 독식한 민주당…입법도 대정부질문도 '속도전'

by김범준 기자
2024.06.11 15:17:52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구성을 완료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이번 주부터 곧장 가동한다. 국민의힘과 협상을 위해 남겨둔 7개 상임위원회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구성을 마무리하고 각종 현안 입법과 대정부 질문 등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이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하루빨리 굴러가기 위해서라면 18개 상임위 독식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심야 본회의에서 확정한 상임위원장 11명의 포부와 원 구성 상황 등 향후 원내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둘 다 확보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제 11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일에 대해서는 많은 상반된 평가가 있는 게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원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라며 “대한민국은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 속에 서로 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입법만 하는 곳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정에 대한 감시 역할을 또 해야 한다”며 “상임위와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다 보니까 국정 감시라고 하는 역할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11개 상임위가 급한 대로 구성이 됐지만, 최대한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서 상임위 구성을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위원장을 선출하고 구성을 마친 11개 상임위는 여당 위원 인선 전이라도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야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이른바 ‘해병대원 특별검사법’, ‘방송3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6월 임시회에서 곧장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개별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본회의 상정 전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길목인 법사위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첫 전체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곧 법사위 첫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오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착오 없길 바란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오는 13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거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개의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다음 본회의 전까지 여당과의 추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도 가져오며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난달 30일 개원한 22대 국회는, 지난 21대 국회보다 33일 빠른 14일 만에 원 구성을 완료하고 정식 개원식을 거쳐 모든 상임위가 일단 가동될 전망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아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 주길 바란다”고 요구하는 한편, “당장 부처 업무 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은 국조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하게 돼 있는 대정부 질문도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