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기형적 자치경찰제 폐지까지 검토…TBS 지원 연장 바라"

by함지현 기자
2024.04.22 16:03:22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자치경찰제도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폐국 위기에 놓인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와 관련해선 “지원 연장을 바라지만 시의회와 뜻이 달라 추진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특별시의회 인터넷 중계)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기형적 제도”라며 “이원화해서 국가 경찰과 지방경찰로 분리하든, 아니면 원상태로 복귀하고 무늬만 자치경찰을 하는 것을 폐지하든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인사권과 조직권, 지휘권도 없는 상태에서 자치경찰제 운영을 표방하는 것은 매우 위선적”이라며 “지금 같은 골격을 유지하는 한 자치경찰제의 미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난 2021년 경찰의 권한을 줄이고 지방 분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그러나 여러 한계로 본래 취지와 달리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를 앞둔 TBS와 관련해선 “선의의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줄기 바라는 마음”이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가급적 지원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이런 입장을 보내고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시의회와 입장이 달랐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TBS가 민영화를 결정하고 원매자 물색에 나서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과 궤를 맞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라디오가 없는 언론사에 인수를 고려해 보라는 취지의 말을 몇 번 했고, 그것이 소문이 났는지 인수 절차 등을 물어오는 복수의 언론사들이 있었다. 빠른 속도로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단점과 비용 편익을 분석하는 복수의 언론사가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조직전문가나 노사관계 전문가가 아닌 방송 전문가 정태익 대표를 선임한 것만 봐도 서울시의 입장과 원칙을 가늠할 수 있지 않겠냐”며 “TBS가 스스로 선택한 민영화의 길을 보다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어떻게든 시간을 더 확보하고 폐지를 유예해서 인수를 원하는 언론사와 협상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의회에도 입장을 다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