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첫 재판…재판지연 해소 총력

by백주아 기자
2024.03.18 14:00:0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취임 이후 각급 법원에 법원장 재판부가 신설된 가운데 김국현(58·24기) 서울행정법원장이 맡은 장기미제 첫 재판이 열린다.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사진=대법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50분까지 법원장 재판부가 진행하는 장기미제 사건 14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9일자로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제9부)를 신설했다. 김 법원장과 함께 배석판사는 수석부 송명철(38·41기), 고철만(37·43기) 배석판사가 겸임한다.

각 합의재판부에서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 중 사안이 복잡한 고분쟁성 사건 40여건을 1차로 재배당받았다.

1966년생인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안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후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했다. 그는 지난달 5일자로 서울행정법원장에 보임되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네 번째 근무를 하게 됐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1998년 개원 이래 최초 사례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 2002~2003년 배석판사, 2015년~2018년 부장판사, 2020~2022년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조세, 도시정비, 산업재해 등 각종 전담사건을 전담했다.



법원장은 통상 판사 중에서도 가장 재판을 잘하고, 성실히 근무하는 판사가 임명된다.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가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이날 진행되는 대표적인 재판에는 지난 2019년 12월 접수된 아동학대를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의 처분의 취소 소송 두번째 변론이 예정돼 있다.

앞서 A씨는 2018년 서울 광진구의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에게 수업시간 중 “학교를 다니지 않다가 온 아이 같다”, “구제불능이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말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의 제1부에는 도시정비·토지수용·노동, 제2부는 조세, 도시정비 별로 전담 사건이 배당되는 것과 달리 제9부는 모든 종류의 고분쟁성 장기미제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한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미제사건을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각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해지고 법원 전체적으로 더욱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