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역할론 강조한 금감원장..."금융시장 유동성 공급 주문"(종합)

by전선형 기자
2023.01.26 13:54:02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에 ‘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연기금과 같이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 건설사나 위기를 겪는 회사 등 투자적격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더불어 보험담보대출 등 취약계층 대상의 상품 개발 등 보험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2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보험사들은 연기금과 같이 롱텀 투자를 하면서 금융시장 저변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최근 여러 가지 사업들로 어려움을 겼으면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쉽지 않았다”며 “올해부터는 이같은 어려움들이 어느정도 해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CEO들에게 좀 더 다양한 등급의 회사채 투자 등이 가능하다면 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투자적격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보험사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어 그는 “구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건설사를 패키징을 통해 투자한다든지, 수익성은 살리면서도 공공적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상품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달라고 했다”며 “금감원도 이같은 노력에 적극 지원을 할 것이란 의견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보험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대부분 채권에 투자하는 등 연기금에 이어 자산운용시장 큰 손으로 불린다. 특히 위기때무다 장기자금을 공급하면서 자본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 실제 보험사들은 2008년 1조5000억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를, 2020년에는 1조3000억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며 시장안정을 이끌었다.

또한 이 원장은 보험사들에게 보험의 본질인 ‘사적 안전망’ 역할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사적(私的)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지므로 다양한 연금보험 개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이륜차보험 활성화 등에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그간 보험사 유동성 여력이 좋지 않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1분기까지 관리가 어느정도 되면 자체 여력이 생길 수 있으니 보험담보대출이라든지, 여러 상품운영에 대해 따뜻한 느낌으로 봐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험사들의 건전성 확보도 주문했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등 채권시장 불안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이 원장은 “보험사 유동성 문제 등은 현재 시장에 시스템적으로 위협이 될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다만, 최근 경기 민감성 자산의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자체 심사·사후관리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량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을 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원장은 “관련해 여러 특별법들이 발의가 돼있어 내용이 살짝 다를 수 있지만, 보험사기와관련돼서는 정무위원회 위원들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견이 없는 부분은 빨리 통과되도록, 최소한 상반기에라도 입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신회계제도 안정적 시행을 위해 회계시스템 및 산출 결과 등을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말하며, “보험산업은 타 금융산업보다 장기 금융상품을 다루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내부통제 강화 및 성과보수 체계 개선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