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TF 만들어 논의해야”

by이명철 기자
2022.07.26 15:16:57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대우조선해양(042660) 하청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앞으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있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대조양 파업으로 이슈가 불거진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문제의 해결 방법을 묻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항상 어느 시점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조양 사태는 하청업체들이 임금 협상을 요구하며 작업장을 점거한 것으로 최근 협상이 타결되며 불법 점거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시종일관 강조했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선 그럴 수밖에 없다 했지만 해결되고 나선 근본적 원인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파했단 이야기가 있었다”며 “구조적 하청,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근로조건의 열악성 등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구조적인 노동 문제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번 파업에서는 불법 점거 사태 해결이 우선이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작업장을 점거해 지난 5~6년 고통 겪던 조선산업이 이제 기지개 켜려는데 배를 만드는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법을 어긴단 차원을 넘어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총리는 “불법 점거 상태는 일단 해결됐고 후에 따르는 조치들이 더 있겠지만 노동시장의 근본적 이중,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 등은 하나의 작업반을 만들어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청리는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중대재해법 확대 등 제2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공적 기구 설치 제안에 대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구조조정하는 방법은 사회적 대타협을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며 “우리 경제가 더 이상 갈등과 노사간 구조적 문제를 갖고선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