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과제' 건의…수용률 10% 안 돼"

by손의연 기자
2022.04.25 12: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해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의 수용률이 1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경총)

경총은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의 개선 여부를 확인한 ‘2021년 규제개혁 과제 종합건의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경총은 앞서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2021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

건의한 과제는 핵심 전략산업 및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지원, 코로나19 대응, 고물가 대응,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식 규제개선 등 6개 분야 총 63건이다.

경총은 제출한 과제의 개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수용률이 10%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용된 건은 항공사의 비대면 및 대체교육 연장과 부탄 충전소 이격거리 특례의 프로판 충전소 적용 등 2건이었다. 일부 수용된 건은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와 산업용 로봇 위험방지조치 합리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의 자가측정 실시 유예 등 3건이었다.



중장기 검토로 넘어간 건은 반도체 생산설비 방폭 규제 적용 제외 등 6건이었다.

이중 경총은 국가 핵심전략산업인 반도체 부문의 규제개혁 건의 7건 중 1건만 중장기 검토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용곤란’으로 분류된 과제들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규제개혁 핫라인(Hot Line)’ 개설·운영을 통해 회원사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정부에 건의한 후 개선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현장에서 발굴한 기업의 규제개혁 과제는 대부분 수용되지 않아 기업들이 답답한 상황이다”며 “새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제출했던 규제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신설 같은 획기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