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뱅·카뱅 "혁신 위해 은산분리 규제완화 절실"

by유현욱 기자
2018.07.11 14:00:35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오른쪽)가 발표를 하고 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심 대표의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와 윤호영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11일 인터넷전문은행의 메기효과를 이어가려면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직접 피력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병두·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은산분리는 재벌의 은행 소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금고화 등의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로 이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은산분리 규제가 변질돼 이른바 ‘재벌은행’이 출현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을 기존 은산분리 적용의 대상으로 접근하기보다 신규 융합 산업에 대한 진흥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해외는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운 비즈니스로 인정하고 사업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ICT·유통 기업들이 주도하는 모델을 다수 출현시키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특례법이 은산분리 취지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지나친 우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윤 공동대표 역시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고 있는 ICT기업의 낮은 보유 지분은 지난 1년간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여준 혁신적인 성과가 한 차례 실험으로 끝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게 현장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 지분 완화 논의가 장기화할 경우 핵심 인재의 유출과 동기 저하로 혁신의 원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은산분리 완화는 은산분리 대원칙의 훼손이 아니라 혁신 기업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금융시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기회의 시작이자 첫 단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