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먼저”

by선상원 기자
2015.08.04 17:30:23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4일 “한국경제의 최대 모순은 노동이 아니라 재벌의 지배구조와 가족경영, 상속경영임이 롯데 사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개혁의 우선순위는 분명하다. 자본개혁, 재벌개혁이 먼저이거나 최소한 노동개혁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의 재벌에는 가족만 있고 사회는 없다. 경영은 없고 지배만 있다. 사회화는 없고 사유화만 있다. 노동자는 없고 황제만 있다”면서 “대부분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나면 세무조사와 사정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 재벌의 지배구조와 순환출자 황제경영이 문제였다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막으면 된다”며 경제민주화 시즌2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장은 “지난 대선 시절 경제민주화 담론은 여야 모두 선점하려고 애썼던 시대적 화두였다. 특히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 경제민주화 3원칙 세 번째에서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며 “대선 당시 여야 모두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약을 되살려 당장이라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내일 예정돼 있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관련해 최 의장은 “이희호 여사는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의 산증인이자 당사자이다. 우리가 가진 가장 설득력 있는 남북화해 협력의 지렛대이고 자부심”이라며 “신뢰니, 보상이니, 대박이니 하는 독백적 담론은 이제 접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여사의 방북에 힘과 메시지를 심어야 한다. 공개건 비공개건 이 여사를 만나서 북한 지도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당국의 자세변화도 요구했다. 최 의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여사를 직접 면담하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온 세계에 확인해주어야 한다. 억류되어있는 남측 인사들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석방해야 한다. 나아가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에도 전향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