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키운 '쪼개기대출'…금융위 "국토부와 협의해 대책"[2020국감]

by송주오 기자
2023.10.27 16:03:19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수원 대규모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동담보를 통한 쪼개기 대출’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수원 전세사기 대출의 경우 공동담보를 활용한 쪼개기 대출이 문제였고, 공동담보 내역을 클릭하지 않으면 등기부 등본에 (해당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백 위원장은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공동담보제도를 잘 모를 뿐 아니라 등본에 있어도 그게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건물을 나눠서 받는 대출을 시행해왔다”며 “이에 대한 제재나 통제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특정 은행의 관여 여부, 쪼개기 대출 실태파악 등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주거, 특히 전세 문제는 일반 청년이나 서민들에게 중요한 문제고 담보 관련된 부분은 더욱 알기 어렵다”며 “필요하면 국토부와 협의해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동담보와 관련해 담보비율 제한 등을 둬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공감하고 있다”며 “금감원과 논의해 실무적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복현 원장도 “저도 같은 취지로 살펴보고, 행정처 등기국이나 국토부 및 금융위, 은행 등과 관련 실무를 잘 정리해 보고 올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