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러 향해 "北, 불법 핵개발…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무거워"(종합)

by권오석 기자
2023.09.07 15:57:28

[자카르타=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EAS에 참석해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며 “따라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이러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거부권을 지속적으로 발동해 대북 추가 제재를 방해하는 등 대북 문제에서 비협조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며 “우리는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 행위”라면서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키이우를 직접 방문했던 것을 언급했다. 방문 당시 윤 대통령은 인도·안보·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었다.

대북 제제 문제와 연관이 있는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문제까지 거론하며 재차 압박에 나선 셈이다. 러시아는 북한과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가 공약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향후 우크라이나의 재건 복구 노력에 책임있게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의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를 두고는 “한국은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에 따른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책임있게 기여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아세안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모두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